바젤3 모멘트 - 박홍기 / 명확한 사실인식과 적절한 대응

바젤3 모멘트 국내도서 저자 : 박홍기 출판 : 좋은땅 2020.08.28 상세보기

 

 

바젤위원회(BCBS:Basel Committee on Bank Supervision)는 각 중앙은행의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 은행의 대출(신용공여)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어 은행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젤협약은 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바젤3까지 이르게 되었다. 바젤협약의 핵심 내용은 예금과 대출의 차액이 주요 마진인 은행에 적정한 자기자본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간 금융시장의 상호의존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규제하고 금융의 각 분야의 회계기준을 만들어 시장의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책의 내용 역시 바젤3 환경에서 맞이할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은행의 대출을 통해 산업은 탄생하고 성장한다. 또한 그 산업은 일자리 창출하고 적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 따라서 은행이 각종 충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그 국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 세계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은행의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생명수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다소 어려운 용어의 설명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시장에 돈을 풀 것이냐 아니면 풀려있는 풍부한 돈(유동성)을 다시 은행으로 끌어들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마비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면서까지 경제를 지켜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받쳐주지 못해 구직자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통해 마련한 부동산을 통해 점점 커다란 거품 폭탄을 만들고 있다.

 

작금의 팬데믹 현상으로 시장에는 유동성이 풀려있지만 수년 전부터 우리 은행들은 바젤3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담보력 대비 낮은 비율(LTV)로 대출을 진행하거나 이자상환에 대한 능력을 평가(DTI, DSR 등)하여 깐깐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 비중은 상이하지만 현재 개인에게 나가 있는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규제정책과 함께 대출금의 상환이 일어나면 빚을 내서 투자한 주식시장에서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경매가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까?

책에서는 직접적인 해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다만 하락에 대응하라는 메시지는 얻을 수 있었다. 바젤협약은 각 시대의 금융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만들어졌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은행은 바젤3 환경에서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큰돈부터 회수할 것이다. 이자상환능력이 모자랄수록, 담보비율이 떨어질수록 상환의 압박은 강해질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 하는 은행업뿐만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금융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담보대출비율의 하락과 부실대출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라는 역병이 몰고 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의 공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나름의 대안을 준비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특정집단과 산업 군에 항상 조심하고 과열된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눈과 귀를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책의 내용이 다소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열을 조장하는 이기적 주장에 제동을 걸어보는 시의적절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