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 – 최사장 / 시장의 자율과 정부의 개입이 만들어낸 인류사

우연히 유투브를 통해서 <G선의 아리아>를 듣게 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선율에 곡의 대한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 보았다.

세바스찬 바흐의 곡으로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바이올린의 G선 만으로 연주하도록 편곡하였다고 한다. G선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라, 또 검색을 해 보았다.

‘솔,레,라,미’ , 바이올린의 4개의 현이 가지고 있는 음이라고 한다. 바이올린 맨 위쪽에 위치하여 가장 낮은 음역대를 낼 수 있는 G선이 바로 ‘솔’음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현을 뜻한다.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모르던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기쁨을 소개하고 싶어서였다.

금주에 읽은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 역시, G선의 의미를 알게 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오늘이 어떠한 과거의 이력들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저자의 글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얼마 전 <지대넓얕 : 제로>를 통해서였다.

쉽고 간결한 글로 방대한 시간의 역사를 정리한 것을 읽고 그의 지력(智力)에 반해 <지대넓얕1,2>역시 만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의 등장은 자본이라는 잉여를 만들고 특정 계층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대량생산은 이를 소비할 대상이 필요했고 식민지시장과 제국주의 시대를 열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공급과잉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고 경제대공항을 맞이한다. 대공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경쟁이 시작되었지만 90년대 초반 소련의 해체로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 이후 자본주의가 독주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대 이후 경제체제는 크게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시장의 자율’과 ‘국가의 개입’의 정도이다.

초기 자본주의 때에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자유로운 시장이었다. 그러나 공급과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공항에 이르자 국가(정부)는 자유로운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 개입을 시작한다. 미국은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러시아는 국가자체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주장하였던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도 경직된 노동시장과 불황, 경기침체를 막아내지 못했다. 초기 자본주의처럼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문제이고 후기 자본주의처럼 정부의 개입이 있어도 문제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초가 되면 극단적인 정부 개입의 상징이었던 소련이 붕괴한다. 이러한 환경은 차라리 정부 개입이 없었던 초기시절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배경이 된다.

이후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시대가 도래한다.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의 문제이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할수록 자본가의 이익은 커진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시장이 돌아가길 바라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분배 보다는 발전에 치중하고 결국 세금을 적게 거두게 되는 결과로 상대적 소수인 자본가들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광고의 수주를 통해 생존을 해결하는 거대 언론과 미디어들은 당연히 광고주를 위한 방송을 하게 되며, 생각과 여론의 흐름을 보수의 줄기에서 이끌게 됨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대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진보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지와 소득불균형을 위해 치중하길 바라는 것이다.

 

역사,정치,사회,윤리에 이르는 인류의 자가용을 이끄는 엔진은 언제나 ‘경제’였다.

정부나 국가의 시장 개입이 인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인식하게 되었다.

소수의 지배자이거나 다수의 피지배자인 우리는 일정 지역과 시대를 함께해야 할 동반자이다.

국민이 주인인 작금의 시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아주 가볍게나마 인류사의 작동원리를 알게 된 이 기분을 다른 분들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