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청1 경매의 정도 - 김부철 지음 / 탄탄한 기본만이 혼돈의 시대에 생존과 성장을 담보한다. 최근 진행한 입찰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문제가 되었다. 낙찰금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하는 사례다. 인수 보증금은 공시되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 당해세, 조세 등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만약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을 수 없고 그 부족분만큼을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바로 (일면식도 없는) 임차인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였다. 임차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 경매 사건은 신청채권자의 무잉여로 취하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협상은 원만히 이루어졌고 임차인의 위임장을 발급받아 법원에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선순위 배당에.. 2022.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