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1 디케의 눈물 / 조국 - 'rule of law' vs 'rule by law'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다. 대부분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모여 집단적 사고를 형성하고, 타 집단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 국민 다수의 선택이 탄생시킨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 다르게 국정의 기조와 방향을 이끌어갈 때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답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구성원이 원하는 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국민의 뜻을 위배할 때는 법이 이를 견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권재민의 법치 국가에서는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며 인권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 다수의 의결로 만들어지기에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을 이용한 지배(ru.. 2023. 11. 5. 이전 1 다음
